손님으로 부터 받는 봉사료나 팁은 임금?일까 아닐까?

Posted by 마이바티스
2023. 7. 28. 16:33 시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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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이다. 하지만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제 3자가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임금이 아니다. 즉 손님으로부터 받는 봉사료나 팁은 임금이 아니라는 애기인데 .   예외도 있다고 한다. 그것은 봉사료나 팁을 사용자가 고객으로 부터 일단 받은 후에 이를 나중에 근로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금이라고 판단한다고 한다. 이는 *대법원판례 1992.4.28  91누 8104에 

황당할 수 있지만 팁이나 봉사료를 고객으로부터 받아서 지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지 그런 행태가 있을진 몰라도  고객으로 부터 바로 받는 팁이나 봉사료는 임금이 아니라고 한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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